아베 "일본, 영토 빼앗기는 위험에 노출"…방위력 증강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론을 거론하며 새해 벽두부터 방위력 증강을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1일 자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신년 전망을 통해 경제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도전하는 구도가 새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공장으로 급속히 성장한 중국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계 경제 침체를 활용해 동남아, 아프리카 및 유럽에서도 활발한 투자에 나서 영향력을 키워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가자본주의적 시스템이 서방권의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보다 낫다는 자신감을 품게 됐다며 그런 생각을 바꿔 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에 입각해 중국에 맞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아베는 새해 최대 초점이 될 사안으로 대만 정세를 꼽았다.

그는 "분쟁과 충돌은 대립하는 나라 간 밸런스(균형)가 무너져 무력 행사의 허들(장애물)이 낮아질 때 발생한다"며 분쟁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선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 유사(有事) 상황이 닥치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도 위기에 처한다며 그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유사는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사실상의 전쟁상황을 일컫는 말이고,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해 두 나라가 대치 중인 현안이다.

아베는 이어 군사비를 지난 30년간 42배로 늘린 중국에 미국과 일본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다국간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대(對)중국 문제에서 '프런트라인'(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인식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베는 미소 냉전 시대에는 최전선이 유럽, 특히 동서(東西) 독일이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지금 영토를 빼앗길 위험에 노출된 것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은 중국이 대만 통일을 이루면 그 여파로 대만 인근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무력 점령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일본 보수우파 세력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는 또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현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며 미사일 방어에 자원을 더 투입하기보다는 '타격력'(공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꾀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한 아베는 "상대가 첫 일격을 가하면 자신들도 상당히 아픈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탠드오프 미사일(장사정 순항미사일) 배치 등에 의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수라는 생각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