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업계와 빅테크간 규제 균형 이뤄져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카드사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카드 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카드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제도 개선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김 회장은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카드 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바코드와 QR코드 지급 결제 기술 발전과 새로운 후불 신용결제 방식을 고려할 때 현행 신용카드업의 정의와 규제체계가 적절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캐피탈업계에 대해선 "부수·겸영 업무 제한을 비롯한 여러 규제가 적절한지, 해외 진출에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