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차 전원회의서 "혁명적 중대조치"…코로나 봉쇄 속 식량난 고심
마지막 날 새 정책 공개 가능성…'외부 지원 없이 한계' 지적도

북한이 2일차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단일 의제로 논의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그만큼 정권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장기간의 국경 봉쇄로 외부 지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떤 파격적 대책을 제시했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취급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사회주의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고 전했다.

농촌문제의 핵심은 만성적인 식량난 극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새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당 전원회의에서 하루를 꼬박 농촌문제에 할애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올해 북한은 기상 여건이 양호했던 덕분에 곡물 생산이 지난해 440만t(톤)보다 7% 증가한 469만t(농촌진흥청 추산)으로 추정되지만, 연간 곡물 수요량인 550만t보다는 현저히 부족하다.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때처럼 아사자가 속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6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악화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과 국제기구 원조로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가 묻어올까 두려워 지원물자를 받지도 않고 이미 들어온 물자조차 항구에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경 개방이 미뤄지면서 중국과 육로 무역 재개 시기도 불투명하다.

올해는 군량미인 '2호미'를 주민에게 풀며 어떻게든 자력으로 버텼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제'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담은 일련의 개혁 조치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새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 총비서가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인 실행방도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혁명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2013년 포전담당제를 실시한 이후 농민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하며 지속해서 보완해왔던 만큼 이를 뛰어넘는 파격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촌문제 해법은 올해 북한이 강조하는 지방 발전 문제와도 연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모든 시·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시·군 발전법'을 채택하는 등 지방 발전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번 전원회의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외에 말단 시·군 간부들까지 배석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지역 발전 전략으로는 김정은의 주요 업적이자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삼지연시 농촌 같은 개발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북한은 2019년 연말 전원회의처럼 이번에도 회의 마지막 날 농촌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 조치 등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외부 협력 없이 농촌 발전 및 식량난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장기화로 여건은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