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손실 생긴 의료기관·사업장에 3천181억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3천1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열렸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1차 손실보상금 총 3천181억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21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3천123억원이다.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220곳에 3천9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곳에 3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 등의 지시로 비워두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항목이다.

이 밖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나 소독 명령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5천525개 기관에 대해서도 총 58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5천25개소 중 3천238개소(64.4%)는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정액 10만원씩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방역조치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독명령을 이행하거나 폐쇄된 약국이나 일반영업장은 최대 1일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확진자가 연속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1일을 초과한 보상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심야영업을 하는 영업장을 소독하거나 폐쇄 조치한 경우에도 자정을 기준으로 일수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영업시간 내에서 방역 조치 관련 명령을 이행한 시간을 따져 계산하기로 했다.

명령 이행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0.5일,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산정한다.

다만 이 조치는 소독·폐쇄조치를 이행한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손실보상 기준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돼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한 식당·카페에 오후 9시 이후 관련 조치가 진행됐다면 보상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가서 의사와 약사가 입원·격리 조처돼 휴업한 경우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격리 시작일이나 종료일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기준에 따라 격리 시작일이나 종료일에 진료비 등의 매출액이 있어 영업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일은 0.5일로 보고 보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