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영입 반대' 청년들 만난 尹…"젠더갈등 넘어서는 중요 가치는 공정"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하나 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만나 청년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 청년은 당 중앙대학생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페미니스트인 신 전 대표가 당의 노선과는 배치된다는 취지의 영입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당사 앞에서 시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의 성명서도 잘 전달 받았다"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양성평등은 바로 공정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젠더 갈등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치열한 토론이 가능한 민주정당"이라며 "함께한 청년을 포함해 20·30세대의 목소리를 더 진정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새기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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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직접지원은 지나친 개입"…"임대인 세액공제, 100%는 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는 측면 말곤 두 후보 공약의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내용은 없어 혼란이 우려됩니다.”(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한국경제신문과 싱크탱크 프롬(FROM)100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공약 검증 평가에서 검증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디테일에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야 후보 모두 공약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데다 재원에 대한 고려가 빠진 점도 문제로 꼽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현행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80%, 분기당 최고 1억원’의 사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사전 보상’과 ‘100% 보상’을 내세웠다.김진영 교수는 “정부 제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공약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역시 “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장열 교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윤 후보의 재원 마련 방안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재원을 조달할 대안 내지는 구체적인 항목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지원 vs 간접 지원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의 접근 방식이 엇갈렸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윤 후보는 임대인의 세액 공제율을 100%로 확대해 간접 지원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차상인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윤 후보는 선결제를 하는 소비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이 후보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진영 교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화해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하는 정책 방향은 문제가 있다”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금지했을 때 향후 집합금지 업종의 임대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장열 교수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며 “임대인에게 보상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장열 교수는 윤 후보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100%’에 대해서도 “‘100% 공제’는 과도하다”며 “일시적 임대료 인하임을 명시해 향후 담보 가치 하락과 같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 대사면’ 평가 엇갈려이 후보의 ‘신용 대사면’ 공약을 두고는 검증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신용불량(채무 미상환)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충격은 코로나라는 10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신용불량”이라며 “부채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할 때 무슨 재원으로 금융권에 대신 갚아줄 수 있느냐”며 “누구를 얼마나 해줄 것이냐를 두고도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후보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상각채권)의 원금 감면율을 소액의 경우 현행 75%에서 9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장열 교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영업 제한에 의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확대하는 식의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조미현/정의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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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100조 추경하자니…금액부터 정해두는 건 난센스"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추경 편성 운을 띄운 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 추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힘을 실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즉시 협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과 함께 공약 검증에 나선 싱크탱크 프롬100 검증위원들은 이런 여야 후보의 ‘100조 추경론’에 난색을 보였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현재 민생 경제가 국가재정법상 전쟁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추경이 이제는 완전히 버릇처럼 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내용을 봐야지 몇 조원을 쓸 것인지 정해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결론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고 언젠가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며 “이제는 미래 세대의 동의를 받을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검증위원들은 추경을 하더라도 ‘보편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원’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00조원의 숫자가 나온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면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는 찬성한다”고 했다.이 후보가 연 50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할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연 50조원이면 한국의 연간 국방비와 맞먹는 규모다.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매년 이렇게 큰 규모로 부담하는 건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위원 간 평가가 엇갈렸다. 최 교수는 “소비자에게 10%(상품권 할인율) 소비 보조금을 주면서 소비를 늘리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지역화폐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발행한다면 간접 지원효과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결국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에 대해 이 후보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후보는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이에 대해 검증위원들은 “방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장열 교수는 “거리두기는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9시 이후로 영업을 막으면 밤에만 장사하는 자영업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내 입장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덧붙였다.정의진/조미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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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모두 소상공인에 인공호흡만…체질개선 처방 없다"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의 코로나 대책 공약 검증에 나선 싱크탱크 프롬100 검증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장기적인 안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돼서 5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분리해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호흡기’만 있고 체질 개선을 위한 처방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비교할 때 윤 후보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소상공인과 관련해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창업·재취업 지원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참가자를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훈련 참가자에게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생계비가 부족할 경우 6개월간 월 100만원씩 보증부 대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김장열 교수는 “교육 활성화의 취지는 좋지만 6개월 생활비까지 대출해준다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그러나 “물을 떠먹여주는 방식이 아닌 물 먹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나마 시장원리에 맞다”고 반박했다.이 후보가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는 취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단체 협상권이라는 게 소상공인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조미현/정의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