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 협조해야"

"내년도 예산안 연내 반드시 처리…협의 안 되면 직접 수정안 발의·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23일 오세훈 시장에게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고 "오 시장은 생존지원금 3조원을 조속히 편성하고 민생을 볼모로 공약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예결위는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행업 종사자, 택시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 보건 인력 수당과 병상 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을 제안했지만, 오 시장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민생지원 예산 편성은 외면하고 확대 재정으로 늘린 6조원을 자신의 공약사업에 편성하려 한다며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서울시가 올해 결산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세입 초과징수액+세출 불용액)과 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한 금액 등으로 충분히 3조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오 시장과 협의가 돼야 (생존지원금) 예산 집행이 담보된다"며 "최대한 끝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우리(예결위)가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결에 부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부동의하더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체제로 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시의회 요구에 응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계속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예결위의 3조원 생존지원금 제안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절차나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추계해 세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 불가능하고,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규모와 내역 파악이 어려우며, 기금에 예치된 자산은 기금별 목적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어 돌려쓸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이미 예산안에 소상공인 자금지원 2조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4천300억원 등을 편성했다며 민생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시의회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예산안 제출 이래 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연에 예산안의 원만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