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장 서민환
◇ 과장급 전보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정근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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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까페서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A 씨의 범행은 B 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부상을 입은 B 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첫 재판에서 2개월간 모두 4차례의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 예비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이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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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 빼낸 여경, 집까지 찾아갔다
한 여경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알려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30대 여경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서울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낯선 여성의 방문에 깜짝 놀란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집 주소,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했다.충남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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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볼까?"…밀양 성폭행 사건에 '천우희' 주목받는 이유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낱낱이 폭로되면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한공주'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 JTBC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통해 '쌍끌이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천우희는 2014년 출연한 영화 '한공주'에서 성폭행 피해 여중생 한공주 역을 맡아 신들린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4일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는 ''한공주' 보신 분들', '한공주? 밀양 성폭행 사건 아시나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최근 영상을 통해 해당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 근황 등을 낱낱이 공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한 네티즌은 "'한공주'를 보고는 구역질이 났다. 좁은 집에 가해자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 보는데 처음으로 인간을 보고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번에 가해자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 반갑다.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사를 보고 '한공주'라는 영화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OTT에 있던데 찾아서 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영화 '한공주'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 영화계에 충격을 준 작품이다. 열일곱 살 '한공주'(천우희)가 남학생들에게 성폭행당해 전학을 왔으나 갑작스레 찾아온 피의자들과 학부형들로 인해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