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보다 차별이 심각"…빈곤층·장애인이 주 피해 집단

올해 국가인권실태조사…피해 상황은 검경 수사가 최대


올해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침해보다 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차별을 당하는 취약집단은 여전히 경제적 빈곤층과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개인(1만106가구의 가구원 1만7천59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6일∼11월 8일 인권의식, 인권침해와 차별경험 등을 조사한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인권위의 국가인권실태조사는 2019년 첫 조사 이후 올해 세 번째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1.8%,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47.4%로 차별의 심각도가 더 높았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은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군대는 5.4%포인트,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은 7.9%포인트 증가했지만, 직장 생활은 8.2%포인트,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6.4%포인트 감소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복수응답)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등이 있었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가 72.8%로,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소극적인 대처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짐'(33.9%),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21.8%), '어떻게 대응할지 모름'(21.6%) 등이 꼽혔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13.1%로 낮게 집계됐으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4%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는 혐오·차별 예방(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한국인권학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축적한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인권통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