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3월 폐지…카드 사용 증가분 1년 더 공제

소상공인업체서 결제 때
추첨 통해 당첨금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를 1년 연장키로 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제도는 내년 3월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피해가 큰데 코로나 상황을 보며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추가소비 증가분에 신용카드 공제를 내년 1년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별도 공제도 신설해 2021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전체 추가소비 증가분 한도 100만원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생소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 도입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카드로 결제하면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시행기간은 5월 전후 3개월간 한시 시행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소비처와 당첨금 지급방식 등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지속하거나 확대한다. 우선 현행 미화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면세업계는 그동안 면세 구매한도 상향을 요청해왔다. 올해 말까지였던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행주간은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고려해 K팝 연계 행사인 ‘K컬처 페스티벌’도 열 계획이다. 올해 11월 이틀간 개최했던 것을 내년에는 시기를 앞당기고 개최 기간도 10일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콘텐츠도 대폭 보강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내년 직접일자리사업 106만 개 중 50만 명 이상을 1월에 채용할 계획이다. 국가직공무원은 내년 3분기까지 75% 이상 채용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