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적발된 현직 여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이 공무원이 에탄올 성분의 스프레이를 입 안에 뿌린 영향으로 음주 수치가 실제 음주량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차량 방향을 바꿔 현장을 이탈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A씨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변을 보던 중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일 오후 7시께 (1차 회식 때) 소주와 맥주를 섞어 한 잔을 마셨고, 오후 10시께 (2차 회식 때) 맥주 한 잔을 또 마셨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음주량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차 회식 때 소주·맥주를 섞어 마신 술 1잔은 4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1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소) 만성 기관지염과 만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항염증 성분이 있는 인후 스프레이를 뿌리곤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후 스프레이를 뿌린 후 물로 입을 헹구더라도 구강 안에 남은 잔여 알코올이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처벌기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합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48)는 지난 14일 “전국 분사무소를 ‘체인점’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YK는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로펌이다. 2020년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불과 4년 만에 1500억원대 실적을 내며 7대(연 매출 기준) 로펌에 진입했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세에 대형 로펌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네트워크 로펌’이나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그는 이런 세간의 인식에 “‘네트워크 병원’에서 따온 네트워크 로펌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YK는 32개 분사무소로부터 로열티를 걷지 않고, 주사무소가 분사무소의 재무·인사·회계 등 일체를 관리하는 ‘원펌(One-Firm)’”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프랜차이즈식 운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은 다르다는 얘기다. 오히려 본사 직영 시스템을 취하는 스타벅스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차별화된 경영 방식 배경에는 남다른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강 대표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업 실패에서 일어서기 어려웠던 아버지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 관련 사업체가 IMF 외환위기 때 부도났다. 변호사 한 번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던 시절이고, 소송 대응에 큰돈이 들어가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 체감했
▶김대흥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 별세, 김만철 前 대한토목학회 연구소장·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김홍철 KBS PD 부친상, 변형균 시스트라코리아 부사장 장인상=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40분 02-2258-5967▶신욱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별세, 이영부씨 남편상, 신동훈씨 동생상=16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11시 031-787-1510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외신도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학업 경쟁이 6세 미만 아동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South Korea's academic race pushes half of under-6s into 'cram' schools)"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교육 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학원(hagwon)'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으로 설명하며, "학원이 한국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명문대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기업의 고소득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원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다.최근 한국에서는 명문대 입시뿐만 아니라,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사교육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높은 사교육비가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매체는 "학업 경쟁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