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美 국방수권법 비판…"'가드레일' 진정성 어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개월여 경과한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법안과 제재 등을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나자 중국의 반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우선 15일(미국시간) 7천680억달러(약 91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아 의회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해 17일 중국 관영매체들은 고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견제 성격이 농후한 태평양억제구상 예산 71억달러, 대만 방어에 대한 의회의 지지, 신장(新疆)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조달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미중 3개 공보(수교 성명을 포함해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3개 문서)를 공공연히 위반한 것"이라며 "근거없는 혐의를 제기하며 중국의 내정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보여준 일"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또 신장 위구르족 감시에 개입했다며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포함한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를 거론하며 "최근 중·미 영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상이 '양국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거론한 것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케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이 가치와 도덕을 설파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더러운 행동'을 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진정성과 선의를 가지고 세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장쥔서(張軍社)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국방수권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대국경쟁' 전략을 드러내 보여준다"면서 "미국 정치인들의 냉전과 대결 마인드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국방수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첨단 무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라며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의 개발과 배치를 늘리는 것은 군사적 절대 우위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