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한국은행 BSI는 엉터리다

박준동 기자

입력2021.12.16 17:33 수정2021.12.17 00:11 지면A39

"100이 기준인데 95가 역대 최고
시장 참가자들 아무도 참고 안해
내부 혁신보다 지표 개선 서둘러야"

박준동 정책·국제부문장 겸 경제부장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 본격 주목한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였다. 그는 저서 《고용, 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란 말을 썼다. 기업가들이 철도나 대서양 횡단 여객선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정교한 계산을 통해 10년 뒤 얼마나 돈을 벌지 계산해서가 아니라 실제론 즉흥적인 욕구에 바탕을 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두려움이나 우유부단함을 나타내는 것 역시 야성적 충동의 다른 면이라고 봤다. 케인스는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결별했다.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조사한 곳은 미국 미시간대학이다. 1946년 소비자동향조사(CSI)를 내놨다. 지금은 웬만한 나라치고 CSI를 발표하지 않는 곳이 없다.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은 CSI가 높은 수준을 나타낼수록 미래 국내총생산(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에서 나타난 단기 경기침체가 유가 상승보다는 소비자들의 심리 저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미시간대 CSI가 전쟁 발발 전부터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리지표는 크게 두 가지다. CSI와 함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한 축을 이룬다. CSI가 소비자들의 심리라면 BSI는 기업 관계자들의 심리를 보는 것이다. 한국에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두 가지를 매달 발표한다.

그런데 연구기관 종사자들이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의 CSI는 높게 평가하지만 BSI는 크게 참고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2008년부터 분기단위에서 월단위 조사로 바뀐 CSI는 200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이 101.7이다. 최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의 70이었고 최고는 2009년 10월의 121.5였다. 지난달 지수는 107.6으로 발표됐다. CSI는 장기간 기준선 100을 중심으로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100을 웃돌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은 BSI는 엉터리다. 분기별 조사에서 월별 조사로 바꾼 200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이 77(전산업 업황 BSI) 수준이다. 최저는 2008년 12월과 2020년 4월의 51이었다. 역대 최고는 2010년 5월의 95다. 평균은 몰론이고 최고치조차 조사의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선 100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한은 전·현직 넷 중 세 명은 이런 말을 한다. “3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비관적으로 답한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지도부가 묵살했다. 이 때문에 한은 내부에선 80 넘으면 대충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문제가 있으니 빨리 고쳐야 한다는 쪽은 넷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은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업인들이 비관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고도 엄청난 오차를 보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3점 척도(긍정, 보통, 부정)에서 CSI처럼 5점 척도(매우 긍정, 다소 긍정, 비슷, 다소 부정, 매우 부정)로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간인 한국경제연구원의 BSI(종합경기 BSI)는 어째서 100 넘게 나오는지 별로 참고도 하지 않는다.

요즘 한은 내부에선 혁신한다고 난리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에 용역을 줘서 혁신방안을 받아들고 어찌할까 고민 중이다. 평가는 어떻게 바꾸고 성과급은 어떻게 차등화해 새로운 한은으로 만들까 연구 중이다.

하지만 경제지표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지 의문이다. 신뢰가 생명인 중앙은행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혁신은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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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프리즘]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

“기업을 움직이려면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한국경제신문사가 개최한 글로벌인재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말한 내용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을 활용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꺼낸 얘기다. 그는 “강제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거나 탄소세만을 강조하면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의 생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의 발언은 비단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론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을 규제하고 압박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권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냥 착한 기업이 돼라, 양심적인 기업이 돼라, 이런 정도의 ‘스케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최 회장의 촌철살인이다.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내재화’할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각 경제 주체의 합리적 이기주의가 극대화할수록 사회적 편익이 커지는 시장 원리와 마찬가지다.반면 규제라는 채찍을 앞세우면 ‘회피기동’이라는 기제가 작동한다. 규제를 피해 다른 나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는 미국 크라이슬러와 합병한 뒤 본사인 FCA를 네덜란드로 옮겼다. 낮은 법인세와 노동유연성을 찾아 117년간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탈리아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다.충격은 컸다. 이탈리아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FCA의 이전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다른 기업의 도미노 이탈을 불러오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사례는 넘친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가구 업체 이케아 본사도 네덜란드에 있다. 살인적인 법인세율과 반기업 정서를 피하기 위해서다. ‘가전업계의 애플’로 불리는 다이슨도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겼다.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회사를 옮기는 것을 플립(flip)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의 본사를 그 아래로 집어넣는 방식이다. ‘미국 본사-한국 지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쿠팡이 단적인 예다.미국 안에서도 플립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델라웨어주가 법인 설립지로 인기가 높다. 기업활동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포천 500대 글로벌 기업 중 67.8%(339개사),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 상장사 147곳 중 88.4%(130개사)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있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도 않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다중대표 소송에 대한 규정도 없다.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은 증권신고서에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에는 ‘특수한 위험(special risks)’이 있다”며 경영진의 형사처벌을 예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 제조물 관련 결함이 있으면 기업은 물론 경영진까지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많은 한국 대기업도 이런 이유로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단지 한국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정서법’과 사회적 반감을 의식해 그동안 금기시해왔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를 흔들고, 규제의 강도를 높여 계열사 지분을 강제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실제 ‘제2의 삼성전자’를 꿈꾸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에 한국을 떠난다. 넓은 시장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창업자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한국식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이유도 크다. 매년 정책과 법안이 손바닥 뒤집히듯 달라지는 한국에 뿌리를 내리려는 투자자들이 있을까. 막장으로 치닫는 대선판을 지켜보는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한국도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곧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