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직무 배제된 고위직 자녀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감사원 감사로 중단됐던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당사자들을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는 당초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와 관련해 “특혜 채용 당사자인 직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해 대기발령 조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조직을 위해 사퇴를(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9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여기에 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구속 여부의 기준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내란 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친위쿠데타 진압이 쉬울 것이라 예상한 적은 없다.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자.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하자"고 말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항고할 수 있다. 만약 검찰 측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