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일정 재조정없이 유지…수능 생명과학Ⅱ 성적 내일 제공(종합)

법원 선고 17→15일…수시 합격자 발표일 18일·충원기간 22∼28일
오후 6시부터 성적 온라인 확인 가능…평가원, 선고 후 입장 발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날짜가 15일로 이틀 앞당겨지면서 대입 일정은 추가 조정 없이 유지된다.

통지가 보류됐던 생명과학Ⅱ 성적은 15일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과 협의한 결과, 순연됐던 대입 일정을 추가 변경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앞서 선고 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을 때 교육부와 대교협 등은 협의를 거쳐 당초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는 등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로, 수시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29일로 각각 하루씩 미뤘었으나, 이번에 선고일 조정에도 대입 일정은 재조정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된 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란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성적표에서 공란 처리됐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은 선고 이후인 15일 오후 6시부터 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통지된다.

평가원은 당초 법원의 선고가 오는 17일에 나오면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이 과목 성적을 당일 오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었다.

선고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생명과학Ⅱ 정답결정 취소소송과 관련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집단유전학을 다룬 20번 문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정답을 낼 수 없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과 정답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다음날인 10일 응시생 44만8천138명에게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해당 과목 성적은 공란 처리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시 발표 마감일이 18일로 빠듯해 대학들이 겪을 혼란을 고려해 해당 문항의 기존 정답을 유지할 때의 응시생 성적과 전원 정답 처리할 때의 성적을 각각 대학에 제공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나 서울대·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공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기존 정답이 유지될지 또는 전원 정답 처리될지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수시 최초·추가 합격자 확정이 늦어지게 됐으나 정시 전형은 그대로 유지돼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인 정시 원서 접수에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패소한 쪽이 항소하고 상급심 선고가 다르게 난다면 2015학년도 세계지리 때처럼 거의 1년이 지나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험생들이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