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일반상업 변경 시 특혜 '제2 엘시티 오명 불가피'
시 도시계획위 '사업자 변경계획안' 놓고 15일 심의 예정
부산 NGO "갈등만 부추기는 한진 CY 개발 반대"
제2 엘시티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CY(한진 컨테이너 장치장 5만4천480㎡) 개발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한진 CY 부지 지역 주민참여위원회는 1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도 상생도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한진 CY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15일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3차 심의를 한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10년 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공무원, 전문가 유착 때문에 엘시티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각종 난개발을 유도하고 이끌었다"라며 "이번 심의가 한진 CY 부지 특혜와 난개발을 승인하는 심의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을 주 내용으로 한 한진 CY 부지 개발 계획안은 지난해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첫 심의에서 '상업 기능이 부족하고 높이와 용적률 관련 건축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보류(재심의)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의에서도 상업시설 및 유통·업무시설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표결 끝에 다시 보류됐다.

사업자는 정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를 결정하자 사업 심의 보류를 부산시에 요청했고 부산시는 올해 초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 6월 사업자는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안 대신 공동주택 6개 동, 그리고 유니콘 타워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사업안이 변경됐지만, 미래 먹거리 공간이 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특혜 문제는 그대로"라며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교통, 환경, 학교 등 문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 진행, 막대한 수익에도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기여 중 기타 기반시설의 경우 이는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 공공기여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 사업자 사업계획안에는 버젓이 공공기여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엘시티와 대장동 개발과 비교해도 이번 사업은 분양 후 수익이 막대하다"라며 "시가 지가 상승과 분양 이후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공공기여를 제대로 검토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진 CY 부지 개발사업은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상업지역 용도로 변경하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는 부산시 첫 사전협상제도로 추진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