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제각료들이 마치 합창하듯이 우리 경제의 위기론을 거론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 갈수만 있다면 투자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설레는 일이 될텐데요. 과연 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어제죠, 여당 대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美 증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폭락

-기요사키와 번스타인, 가상화폐 거품 폭락설

-여당 후보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공약

-주가 조작 사범 단속과 펀드 사기 척결 통해 달성

-다수의 궁금증 ‘코스피 5000 시대’ 가능 여부

-가장 중요한 것, 韓 경제 지속 가능 성장해야

-文 경제각료,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우려

-어제 韓 증시, 코스피 5000 시대 발언 이후 하락

Q. 코스피 5000 시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 정부 경제각료들이 주장했던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이 무엇이었는지 짚어주시죠.

-현 정부 출범 초부터 ‘각종 위기론’ 많이 거론

-국가 부도, 중진국 함정, 일본형 복합불황 등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경제각료가 위기론 주도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정 원장 ‘퍼펙트 스톰’

-회색 코뿔소, 위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

-퍼펙트 스톰, 위기가 한꺼번에 닥치는 총체적 난국

-증시,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에 민감한 반응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해소시, 코스피 5000 도달

Q. 현 경제각료들이 우려한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요인을 짚어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지 않습니까?

-경제 패권을 겨냥한 미중 마찰 ‘점입가경’

-3차 대전, 2차 냉전 시대 도래할 것 ‘경고’

-’중간자 입장’ 文 정부, 갈라파고스 함정 비판

-세계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샌드위치 위기’

-코스피 5000 시대 열려면, 美·中 마찰 활용해야

-美·中 마찰, 통제변수 아닌 ‘행태변수’

-행태변수 특성상 대응 못하면 ‘투키디데스 함정’

Q.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가 코스피 5000 시대 여부의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가?

-잠재성장기반, 생산함수(Y=f(K,L,A)

-K=자본 L=노동 A=총요소 생산성, f( )는 함수형태

-韓,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문제

-1990년대와 다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생산에 필요한 자본, 친기업 정책 뒷받침돼야

-돈맥경화,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최저치

-벤자민 버튼 증후군 “벌면 뭐해요, 다 뺏어가는데”

-예측기관,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Q.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하려면, 가계자산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위험수위가 넘은 가계부채,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코스피 5000시대, 가계 순자산이 많아야 가능

-韓, 美와 달리 가계부채 위험수위 넘은 상황

-위험수위 넘으면 악순환 고리, 앞으로도 증가 예상

-가계부채 줄이는 문제, 차기 정부 과제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대출억제, ‘풍선효과’ 우려

-경착륙 대책에 따른 충격,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늘어나고 질적으로는 악화

Q. 국가채무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는 국가채무가 위험수위를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본격 대선 국면, 주요 경제 이슈별 정치 쟁점

-특정 후보 “코로나 사태, 文 정부 역할 미미”

-”국가 채무 문제없다, 빚내서라도 주자“ 주장

-IMF,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올해 52.5%

-2024년 62.2%,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 1위, 빨라도 너무 빨라

-모든 국민에 지원금,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한은이 보다 적극적 역할, ”부채 화폐화“ 논쟁

Q.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공존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태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듯 부패와 뇌물 사건도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뇌물과 부패, 인허가 등 행정규제에 비례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

-사회 구성원은 로비 활동 ‘지대 추구형 사회’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정치권,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 앞날은 뒷전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좀비 국면’ 우려

-최악 시나리오, 우리 경제의 해외시각까지 악화

Q. 우리 경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韓, MSCI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낙인효과’

-낙인효과 극복, 정상절차보다 2배 이상 노력

-선진지수 편입 앞서 watchlist에 들어가야

-韓, MSCI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낙인효과’

-2014년 탈락 요인, 시장 접근성 ‘여전히 불만’

-상시 환전 NDF 제한, 원화 태환성 부족 지적

-외국인 등록제와 공매도 전면 개방

-영문자료 미비 등 상시적인 IR관계 채널 미비

-dolus eventualis, ‘미필적 고의’ 차별 지적도

Q. 말씀하신 내용 하나 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라 보이는데요. 공약으로 등장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쉽지 않은 과제일수록 각자 기본에 충실해야

-대선 후보, ‘마라도나 효과’와 같은 모범 보여야

-정책 수용층,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발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
文 경제각료, 회색 코뿔소와 퍼펙트 스톰 우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코스피5000 시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