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남 등 5개 시, 정부에 '특별법 제정·대책 마련' 촉구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시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등 5개 시의 시장과 해당 시의회 의장들은 10일 국회에서 상생 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성 30년'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에 해당 지자체 공동 대응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1989년 관련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올해 입주 30년이 됐고, 내년과 2023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된다.

이들 신도시에서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차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에 5개 신도시 지역 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된다"며 "이제는 미래수요를 반영한 1기 신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해 시민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 30년'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에 해당 지자체 공동 대응
5개 시 시장들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5개 도시 시의회 의장들도 같은 내용의 협약에 별도로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시을), 이학영(군포시), 김병욱(성남시 분당을), 홍정민(고양시 병) 의원 등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5개 시장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정부 주도의 1기 신도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신도시 재생을 통해 미래형 계획도시로 도약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모멘텀이 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