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장관에게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줘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낸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 전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다.

임시적 처분이라 압수의 효력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