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서 차량 미끄러져 2명 중상…기어 중립 둔 40대 유죄

기어를 중립(N)에 둬 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행인 2명을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조정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9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B(61)씨와 C(50) 등 행인 2명을 치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리막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렸으며 사이드브레이크(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거나 차량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도 않았다.

A씨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B씨와 C씨를 친 뒤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B씨는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병원 진단을, C씨는 오른쪽 손가락뼈 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골절상 등을 치료받는 기간과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 측 보험사가 B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고, C씨와는 피고인이 별도로 형사 합의를 했다"며 "최근 10년 넘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