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9일 "전쟁희생자 피해 구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국민 통합에 지장이 있다"며 "배·보상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배·보상 문제는 개인의 개별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에 맡겨져 있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희생자 중에서도 적대세력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분의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하고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는 배·보상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해와 통합인데 그런 맥락에 비춰볼 때 배·보상 문제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배·보상이 필요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고질적으로 지적된 조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년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만1천618건으로 이미 1기 위원회 신청 건수를 넘어섰지만 조사관 1명당 조사 건수는 약 1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용역 결과 조사관 1명당 적정 조사 건수는 30건 정도로, 정해진 활동기간 내 사건을 다 처리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40명에서 많게는 80∼90명의 조사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원 증원과 조직 확대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6천469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지난 7일 항일독립운동 관련 2개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처음으로 내렸다.
정 위원장은 그간 진실규명에 더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화해와 관련된 사업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과 피해 유족 간 화해도 있지만 피해 유족들 간 화해 문제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는 화해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화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담당과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유해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제약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은 급한 마음으로 유해 발굴을 호소하지만, 내년 관련 예산이 6억 원밖에 되지 않아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권위주의 통치' 기간을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 끝나는 1993년 2월까지로 규정한 것을 두고 정치 성향이 다른 위원들 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냐는 질문에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대해선 위원들 간 진지한 토론을 했고 대부분 위원이 합의했다"며 "기계적으로 시기를 제한하지 말고 중요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과 숙고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기대, 질책이 있었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며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경청하고 위로하며 나아가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다짐한다"고 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초기에 진압했다. 인근 주민이 집 수돗물을 끌어다 불을 끄는 기지를 발휘하면서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자 인근 주민 50대 A씨가 신고와 동시에 자기 집 수돗물에 호스를 연결, 초기 진화 작업을 했다.A씨의 발 빠른 대처로 산 쪽으로 확산하던 불을 1차 저지할 수 있었다. 이후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35명을 투입해 오후 3시 11분께 진화를 완료했다.A씨는 진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3년 11월 20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바베큐 축제 영상을 지적했다. 영상 속 백 대표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낸다. 이어 축젯날 사과 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진 직원이 고기에 소스를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백 대표는 이를 보며 "너무 좋다"고 반긴다.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니면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그림이 표시돼 있다. 영상 속 분무기는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분무기로 추정된다. 영상에 노출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방역용과 소독용 제품은 있지만 식품용은 찾기 어렵다.A씨는 "우리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먹을 때 조리도구를 사용한다. 김장용 고무장갑도 아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에도 식약처 인증이란 걸 받는다"며 "이는 중금속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을 진짜 세척했는지 궁금하다. 통은 그렇다 쳐도 호스며 분무 노즐 자체는 중금속일 텐데"라며 "국민신문고와 식약처에 민원 넣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 대한 논란은 잇달아 터지고 있다. 설 명절 '빽햄 선물세트'는 경쟁사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과거 사진 등이 계속해서 공개되자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냈다. 또 김새론의 모친에게 만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추가 자료를 내고 "3월 14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소속사는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 김새론 씨 어머니의 입장 또한 확인했다"며 "김새론씨를 잃은 뒤 어머니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것에 그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부족하다 생각한다, 고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들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유감을 전한다"고도 밝혔다.이어 "어머니께서 고인에 관한 여러 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김수현 씨 또한 최근 당사가 밝힌 입장문에서와 같이 가세연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도 "다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주장 중에는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아직 아실 수 없었던 내용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회사는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 하셨던 어머니와 고인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 생각한다. 당사의 경영진이 함께 어머님을 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며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