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예탁 요구) 없이 진행된 반대매매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KB증권이 800억원대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3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시 이뤄진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위너스운용은 2019~2020년 KB증권을 통해 닛케이225 풋옵션에 투자했는데 코로나19로 지수가 급락하자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에 따라 마진콜 없이 반대매매를 했다. 이후 KB증권은 미수금 15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위너스운용은 244억원 손실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금투협 표준약관 14조 2항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며, 유럽형 옵션인 닛케이 풋옵션에도 이 약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허란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배우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힘입어 1년 새 약 37억원을 불리며 올해 재산(순증감액)이 늘어난 공직자 가운데 2위에 올랐다.정부와 법원을 비롯한 각 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4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심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83억3104만원에서 올해 121억58만원으로 37억6954만원 늘었다.부동산 가치 변동 등을 제외하고 예금 등 실제 재산 증감인 순증감액 기준으로 이번 정부 재산 공개 대상자 중 신용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54억9134만원 증가)에 이어 2위다. 총증감액 기준으로는 8위였다.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배우자의 해외주식 투자였다. 심 총장 배우자는 TSMC 2142주, 마이크로소프트 701주 등 주요 미국 주식을 신규 매입했다. 엔비디아는 액면분할 과정에서 2949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배우자 명의 증권 재산은 지난해 21억원에서 올해 46억원으로 25억원 이상 급증했다.올해 재산 공개 대상은 정부 및 법원 소속 고위 공직자 2179명이다.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최대 재산 보유자는 1046억8588만원을 가진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였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482억507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법원에서는 이숙연 대법관이 30억원가량 늘어난 152억6084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법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재산은 3억1173만원으로 대법관 중 가장 적었다. 헌법재판관 중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75억여원으로 제일 많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약 7억585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개월 동안 허위 기재 여부, 직무상 비밀 이용 등 부정
미등록 의대생에 대한 ‘무더기 제적’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추가 복학 절차를 문의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 의대는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데 이어 등록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미등록자뿐만 아니라 이날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28일 최종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21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다.제적 예정 통보서가 날아간 이후 학교에는 “등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쏟아져 행정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학장단은 긴급 회의를 열고 제적에 앞서 원하는 학생은 27일 의대 교수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했다. 면담 신청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해당 면담이 제적 ‘구제 절차’는 아니다”면서도 “면담 결과를 종합한 뒤 본교 등과 협의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4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전남대에서도 추가 복학 절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은 마감 이후 복학 신청 건을 승인할 수 있는지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이다.의대생 내부에서 처음으로 ‘복귀 존중’ 입장문이 나오기도 했다. 김다은 제35대 고려대 의예과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 5명은 25일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시선 없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전향적 태도가 복귀 마감을 앞둔 의대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