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기대 못 미쳐…정치 편향·절차 논란 끊이지 않아 태생적 한계 비판…지휘부 책임론도 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권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출범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뒷받침할 법규와 인력 충원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각종 의혹에 손을 댄 결과 구속이나 기소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수사의 정치적 편향이나 절차적 정당성 논란마저 끊이지 않아 검찰 개혁의 산물로서 출범한 새로운 부패 사정기관에 거는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무능'이라는 오명만 얻었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다.
◇ 11개월 전 "성찰적 권한 행사" 공언 출범…"공수표 된 듯" 평가 5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21일 3천800여자에 달하는 취임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닻을 올렸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를 항상 되돌아보겠다는 취지였다.
72년 동안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깰 것이라는 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는 각오를 담은 선언이었지만, 지키지 못한 공수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찰적 권한 행사로 평가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출범 취지에 맞게 검찰 연루 사건을 '1호'로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깨고,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여당의 주도로 탄생한 조직인 만큼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기 위해 여권 인사를 첫 수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결국 4개월 수사로 조 교육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오히려 사건 관련자를 재소환하는 등 사실상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 정치적 중립성·합법 절차 놓고 논란…수사력 '무능' 평가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도 했지만, 야권 표적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을 향한 수사로 평가받는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사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 사건은 눈에 띄는 진전이 없어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 4건 중 3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불신만 자초했다.
사실상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행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공수처 수사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힌 모양새다.
9월 9일부터 시작한 수사는 손준성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후보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도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절차적 위법 논란 속에 확보된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료를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받아가면서 '하청 감찰' 논란까지 불거졌고, 일부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 수사를 하겠다"는 취임사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잇단 영장 기각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동력을 사실상 잃은 상황이어서 면죄부를 주게 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공수처는 이 사건뿐 아니라 아직 단 한 명도 신병을 확보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못했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무능' 쪽으로 평가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 태생적 한계에 잇따른 자충수…"수뇌부 사퇴" 주장까지 공수처의 수사가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이 기관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공수처법을 제정했지만,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검찰과의 권한 관계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뒀다.
출범 초기 이른바 '공소권 조건부 이첩'과 '사건 이첩 시점'을 놓고 검찰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는 검사 채용을 비롯해 수사력 강화에 전력투구해야 했을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
공수처 검사를 공수처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법 규정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 정원뿐 아니라 수사관, 행정직원 정원까지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로 법에 규정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출범에만 집중하고 사후 공수처 문제에는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지휘부가 모두 판사 출신이라 수사 경력이 없다는 점도 성과 부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계기가 됐던 지난 3월 이른바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은 검찰 출신이 수뇌부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차 검사 채용에서 국민적 기대에 힘입어 지원자가 많았음에도 대부분 수사 경력이 없는 인원으로 정원의 절반만 채웠고, 4주 교육만 거친 채 '특수수사 전문가'집단인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점도 성과 부족을 낳은 요인으로 꼽힌다.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를 통해 정황이 아닌 물증을 보강해야 했지만, 무모한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된 점도 수뇌부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대야소인 국회 구성상 실제 폐지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뇌부 교체를 통해 쇄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공수처 차장이 '아마추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공직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공수처장과 차장이 당장 그만두고 가지고 있는 사건은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실종신고 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된 60대 남성 A씨의 아내로부터 "전날 밤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수사에 나섰고, 오전 9시 45분께 여주시 점동면의 한 농로 옆 수로에서 전도된 A씨의 화물차를 발견했다.이어 차량에 깔린 A씨도 함께 발견했지만,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왼쪽 미끄러진 차량을 꺼내기 위해 반대편으로 미는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전도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아직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이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일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감량하고 훈훈해진 비주얼을 뽐냈다.정은표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짧은 휴가만 나오던 지웅이가 10일짜리 긴 휴가를 나왔다. 얼마 전 면회 가서 얼굴을 봤지만 그래도 너무 반갑고 좋다"고 썼다.이어 "휴가 계획표까지 만들어서 나온 지웅이의 첫날 스케줄은 부모님과 하루종일 함께 놀고, 둘째 날은 훤이 체험 결석시키고 피시방이랑 방 탈출 카페 가는 스케줄"이라면서 "서울 가서 친한 형, 누나, 친구들 만나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 동생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다 아들. 덕분에 엄마 아빠도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 보낸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날렵한 턱선을 드러내며 늠름한 자세로 앉아 있는 지웅 군의 모습이 담겼다. 현재 상병인 지웅 군은 군 생활을 하며 체중을 약 30kg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은표는 지난 1월 지웅 군이 입대 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10kg 감량했고, 군 생활 중에도 러닝으로 살을 뺐다고 전했다.당시 정은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4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일과 끝나고 달린 거리가 555km가 넘고 30㎏ 가까이 살을 뺀 걸 보고 너는 못 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지웅 군이 다이어트 방법으로 선택한 러닝은 체중 감량과 전신 단련에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70kg 성인 기준 1시간 동안 10km의 속력으로 달렸을 때 최대 700kcal가 소모될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크다.다만, 체중이 많이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41회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하지만 A씨의 집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연락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