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반값 등록금' 조례안은 야당 반대로 부결

경기 양평군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양평군의회 '고졸예정자 100만원 진로 지원금' 조례안 의결
해당 조례안은 군의회 재적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7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조례안은 고교 졸업예정자와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졸업 연도에 100만원의 진로 준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평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는 올해 920여명이며 대학 진학률은 70%가량이다.

군은 조례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 초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군이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전체 군의원 7명 가운데 4명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5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에도 상정됐다가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입생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원에게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