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고도화에 작전계획 보완추진…한미안보협의회서 논의

미 군사전문지 "SCM서 발표…전작권 FOC 검증연습 내년 시행할 듯"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작계)을 수정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일 한미 국방부와 합참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기존에 수립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를 수정 보완하기로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연합사의 작계는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40여년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작전계획이며,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는 국지전, 우발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양국 군이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관련 전략기획지침(SPG)을 작성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하고, SCM을 공동주관하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한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 수립 방침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SCM에서 새 작전계획의 발전을 위한 SPG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핵능력을 발전시켜왔고 지난 몇 년간 전략적 환경은 변했다"며 "개정된 작전계획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작전계획이 10년가량 됐으며, 이번 수정안이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 발전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새 작전계획이 다뤄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SPG의 발표는 동맹국과 함께 모든 가상 시나리오와 목표, 최종 상태를 검토하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노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기존 작계에 담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부분을 수정 보완하려는 의도는 기존 작계가 변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외교적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 노력이 실패할 경우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소식통은 "새로운 작계를 만드는 차원은 아니다"면서 "변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작계를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간 양국 군이 협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MCM과 SCM에서 작계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지침서를 논의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디펜스원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FOC 평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한미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