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견 듣지않고 온실가스 감축 일방 결정"

산업계 "26.3%서 40%로 상향
탄소중립 비용추계도 공개 안돼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들 타격"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발족한 탄소중립위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경총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40% 감축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용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지난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한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김형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