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워킹그룹' 설치 추진…中 견제 목적?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국방 워킹그룹’ 창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사이의 접점을 찾아 군사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압박에 한국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7∼28일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지역 전략 협력 증진 일환으로 국방 부문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 국방부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양국 군 당국은 실무 수준의 비공식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국방 워킹그룹 제안은 한국에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온 한국은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안보협력체) 등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노선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4일 동중국해에서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일본·네덜란드 등 6개국이 동참한 연합 해상훈련에도 빠지는 등 연합군사훈련 참여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워킹그룹이 구성되면 미국이 이를 통해 한국에 다양한 군사적 행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중국 견제 차원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긋고 나섰다. 군 소식통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놓고 합의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