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신재생 발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있을 수도"

한전·발전회사 국정감사

정재훈 "SMR, 원전 모멘텀 될듯"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며 “(증가하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낼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따른 비용을 묻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사장은 또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했다. 한전의 방만 경영이 적자 발생 원인이라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수원의 원전 관련 투자액이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4092억원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제기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기업은 정부 정책 틀 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관련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정 사장은 “정부 원칙은 (가동연한이 지난 원전의) 계속운전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지·보수만으로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원전에 대한 투자 패턴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존 원전이 아닌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선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SMR 투자 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통과되면 원전에 대한 새로운 투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