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인공지능(AI) 삭제기술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피해 영상물 탐지부터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대비 30배 단축한 기술을 무상 이전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3일 첫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 목적 기관 등에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한 공공기술을 전국 단위로 개방하는 첫 사례다.이 기술은 AI가 24시간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상담원이 육안으로 일일이 검색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AI 도입 이후 처리시간은 평균 3시간에서 6분으로 줄었다. 탐지 정확도 역시 200~300% 개선된 것으로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술 보급 시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다수 피해지원 기관이 여전히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부담과 대응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 기술은 2023년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삭제기술과 AI 자동 신고 시스템을 추가 구축했고 저작권 등록과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과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AI 도입 이후 삭제지원 건수도 급증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는 2022
서울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등교 시간대에도 서울 31개 경찰서 교통경찰 264명, 교통기동대 21명을 총동원해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등굣길 숙취운전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계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서울경찰은 지난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 '스쿨존 음주운전 등 집중 단속'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했다.그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인 지난해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교시간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다.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 대비 22.5% 줄어든 6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올해도 경찰은 어린이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고 등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매주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하교시간대에는 오후 1시부터 놀이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인근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도·단속을 추진한다.특히 지자체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펜스'를 빈틈없이 설치하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만큼은 '음주운전 청정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KT 전직 경영진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모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이석채·황창규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2019년 3월 KT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 원고들은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미르재단 11억 원 출연 △아현국사 화재 및 통신시설 등급 변경 △CR(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 등을 문제 삼았다.이 중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경영진의 책임 여지를 인정한 쟁점은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부분이다. 앞서 KT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3000만원을 국회의원 111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역시 이 과정에 관여해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황 전 회장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기간 동안 임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반환되어 회사의 손해가 전보됐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