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웹툰 플랫폼 향한 질타…"계속 떼먹겠다는 거냐"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대표 문체위 국감 출석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웹툰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플랫폼과 제작자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2018년도 공정위에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리한 10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적이 있다"며 "시정요구 이후 3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받았다는 불공정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작가 또는 제작을 하는 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같은 일방적 강요 조항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작가는 지금까지의 작업물과 산출물을 즉시 회사에 제출하고 양도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읽은 뒤 현장에 출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이런 계약 보신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저는 없는데요, 제가 봐도 좀…"이라면서 지적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 의원은 "03년도에 다음 웹툰, 04년도에 네이버웹툰이 시작된 지 20년이 돼 가는데, 거대 유통회사에 유리한 구조로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는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문체부가 책임지고 바꿔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웹툰 플랫폼사 대표들의 답변 태도 등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대표에게 플랫폼사가 웹툰 제작자 등으로부터 걷어가는 수수료율,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는데, 답변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카카오, 네이버 대표님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하고 괴리된 책임회피성, 책임을 CP(콘텐츠공급업체)나 이런 데로 돌리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플랫폼사 대표를 향해 "지금 작가들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인데 대기업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에서 하는 말이 '그 정도 떼가는 것,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우리는 계속 떼먹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발언한 것에서 허위가 있다면 여야합의로 고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