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는 왜 시작됐으며 어디까지 갈까 [허란의 경제한끼]

허란 기자

입력2021.09.13 21:09 수정2021.09.13 21:38

민주당·참여연대·민주노총
높은 수수료 비판
골목상권 보호·상생 강조

카카오페이 규제는 '예정된 일'

시총 13조 증발한 카카오
주가 매수 시점은

허란 기자=한경 글로벌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9월13일 월요일 퇴근길에 찾아가는 여의도나우 특별히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 사태 왜 촉발됐으며 얼마나 확전될까'입니다. 제 옆으로 취재기자 두분 나왔습니다.

조미현 기자=안녕하세요. 민주당을 취재하는 조미현 기잡니다.
정소람 기자=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소람 기잡니다.

허란=이번 플랫폼 규제가 정치적 리스크인 만큼 카카오 네이버 투자 대응 전략을 짤 때도 이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부 금융당국 출입기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무슨 일이 있었나?

▷카카오 주가 급락사태의 시작은 국회였죠. 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참여연대가 주도한 토론회나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과는 별개로, 실제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로 시작된 거죠?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10월 중순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페이인데요. 이 규제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실제 금융상품 광고나 판매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요?

왜 갑자기 플랫폼 규제인가?

▷지금부터는 시장이 품고 있는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정치권은 갑자기 왜 지금 카카오 등 플랫폼 규제를 들고 나왔나요?

▷마침 8월31일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카카오 규제가 나온 건데요. 정부여당이 이 연장선상에서 국내 플랫폼기업 규제를 들고 나온 건가요?

▷금융위원회는 민주당과 사전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카카오는 정치권에서 이런 규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플랫폼에 대한 정치권의 정조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정감사 단골손님이었잖아요?

▷올해 국정감사 증인출석 대상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포함되나요?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도 카카오와 경쟁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졌죠?

▷그동안은 정치권이 포털의 기능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판했다면, 이번엔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이 좀 다르지 않나요?

플랫폼 규제 어디까지 확대될까

▷카카오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번 규제가 단순히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방위 플랫폼 대기업 규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거든요. 실제 규제 법안들이 얼마나 나왔나요?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쟁점이 많을 텐데,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를 강행할까요?

▷정치권 압박에 대해 카카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카카오페이 기업공개(IPO) 영향은?

▷카카오 주가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카카오는 언제 다시 사야하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채널 '한경 글로벌마켓'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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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혜 친환경株로 피신하라"

최근 플랫폼 규제가 미국, 중국, 한국 증시를 흔들자 증권가에서는 친환경주와 배당주로 피신하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13일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규제 리스크를 다룬 리포트를 잇달아 발간했다. 규제 리스크 때문에 성장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물론 작년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주가는 작년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300% 이상 올랐다. 10일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53.9배다.여기에 유동성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 상반기부터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등으로 유동성 정책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쌓였고 3분기에는 정책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유동성 환경 변화가 펀더멘털 가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쌓아놓은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주에 특히 불리하다. 이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고 증권사들은 밝혔다.중소형주, 친환경 테마, 배당주 등이 ‘피난처’로 제시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규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주와 친환경 테마 및 안정적인 배당 테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긴 호흡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일부 경기 민감 산업에 관심을 가질 법하다”고 했다.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 포트폴리오 전략은 당분간 ‘선별과 압축’”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친환경·국산화 국책산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자국 전기차 생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상원, 20일 하원 순서로 의회 하반기 회기를 재개할 예정인데 빅테크(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안과 더불어 미국산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너럴일렉트릭(GE)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업계 빅3 기업이 판매하는 전기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업계에서는 최근 수소 관련주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것도 이 같은 규제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책과 싸우는 대신 정책 수혜주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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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털썩…韓·美·中 빅테크 '동병상련'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해 각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반경쟁적”이란 판결을 내놓자 3% 넘게 하락했다.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공식화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빅테크 주가는 13일 4% 이상 내렸다. 많은 전문가는 “빅테크의 덩치가 커지며 이를 규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테크가 이번 기회에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카카오 3형제 시총 급증발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책 발표 후 급락하다 지난 10일 각각 2.76%, 1.17%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날 네이버는 0.49% 내린 40만8000원, 카카오는 4.23% 하락한 12만4500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네이버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7월 26일 46만5000원에 비해 12.26%, 카카오는 지난 6월 24일 17만3000원 대비 28.03% 하락한 상태다.이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6.24%, 2.71% 내렸다. 지난달 말 114조8540억원이던 카카오 3사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91조455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달 들어서만 23조원 넘게 증발했다.카카오그룹주의 하락폭이 큰 것은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는데, 가장 큰 타깃이 카카오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신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갑석·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플랫폼 경제’를 선정했다.미·중도 빅테크 약세홍콩증시에서 이날 텐센트는 2.45%, 알리바바그룹홀딩스는 4.23% 각각 내렸다. 중국 당국이 주말인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게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정부의 반독점 운동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공동부유(다함께 잘 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자 이를 중단시켰고, 이미 상장한 알리바바와 디디추싱은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미국 하원의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6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법원이 지난 10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 회사 주가가 3.31% 하락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의 성장이 중소 업체 및 고용시장 여건 악화는 물론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규제 강도가 더 세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 규제는 지속적인 리스크지만 적정 수준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은 장기적인 생태계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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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지배구조 조사 전방위 확산될 듯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다른 정보기술(IT)업체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IT 기업들이 오너 일가의 사익을 위해 일감을 몰아주지는 않았는지,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 네 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이 모두 6개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음, 카카오의 오닉스케어와 케이큐브홀딩스, 넥슨의 엔엑스씨와 와이즈키즈, 넷마블의 인디스에어 등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이들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진 않는지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공정위는 또 IT 업계에서 총수 2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총수 2세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IT 기업이 지난해엔 넥슨에서만 두 곳이었지만 올해엔 카카오 계열사 1개사가 추가돼 총 3개가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현황을 포함해 해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 등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작년까지만 해도 IT 기업만을 따로 분류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수나 총수 2세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IT업계만을 분류해 발표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심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