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코로나 전보다 2.4배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사태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6100만원) 대비 52.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에 비해선 2.4배 늘어났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금액을 받는다.

지역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가장 늘어난 곳은 울산이다. 지난 상반기 지급액이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네 배 가까이(3.9배) 늘었고,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0배)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으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안대규/곽용희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