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탄핵 요구…정국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정치권 강력 반발…"해법 보이지 않아 긴장 증폭 예상"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태에서 비롯된 입법·사법·행정 3부 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여론 악화로 고심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려 긴장을 조성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서를 전날 상원에 보냈다.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탄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모라이스 대법관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있으며,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가짜뉴스 유포 행위 조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연방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의 측근인 호베르투 제페르손 전 하원의원을 전격 체포했다.

제페르손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야권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모라이스 대법관은 전날에는 연방경찰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 요구를 비난하고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은 "대법관 탄핵을 위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전직 법무·국방 장관 10명은 상원의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대법관 탄핵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주지사 10여 명은 지난 15일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대법관들을 위협하면 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강경 자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측근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전자투표 폐지에 반대한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자투표 때문에 2014년과 2018년 대선 결과가 왜곡됐다며 검표가 가능한 투표용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자투표 폐지·투표용지 사용' 개헌안이 지난 10일 하원에서 부결된 뒤에도 바호주 대법관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내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사법부,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어느 쪽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긴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