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사 마친 공수처, 사건 처리 놓고 고심

'기소 or 불기소' 결정 늦어질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관한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전날(27일)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9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를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된다.

공수처는 전날 조사를 토대로 이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분석에 돌입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감사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신문이 예상보다 짧았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충분한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입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조 교육감 측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 공수처가 1호 수사를 불기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상이 누구이건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는 등 과거 검찰 특수부의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의 1차 조사에서 관계인 진술이 꽤 확보됐고, 공수처가 참고인 조사도 면밀히 벌여온 만큼 입증에 자신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수처는 성급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도 추가 소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재차 조 교육감을 부를 수도 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을 경우 김 처장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8월 초께 조 교육감 처리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