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에 경대 출신 163명 재적…올해 80명 입학"

사준모, 정보공개 청구 자료 발표…"형평성 문제"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재학·휴학) 인원은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명은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경찰청·교육부·로스쿨은 현재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적 중인 경찰대 출신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찰대 출신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24명)였으며, 원광대(16명), 성균관대·충남대(각각 15명), 경북대(13명), 동아대·한국외대(각각 10명), 연세대(9명), 인하대(7명), 고려대(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대 출신 163명 중 절반에 가까운 78명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재적했다.

사준모는 "지난해 경찰청에서 파악한 로스쿨에 재적한 현직 경찰 수는 66명"이라며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80명 중 대다수도 현직 경찰 신분일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고 이를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방법이 없어,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서 배우려면 복무 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경찰 내 혹은 다른 공공기관 직원들, 다른 직장인들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등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