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여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규정한 자신의 비판에 이 지사가 "국민을 선동하는 구태정치"라고 받아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SNS에서 이 지사를 향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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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지사가 발끈한 '전 국민 외식수당'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이 지사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했다"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이 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제를 두고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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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지사는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비난(한다)"며 "감사원장 때도 이번처럼 목적을 갖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했나"라고 맞받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비판하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휠체어 지하철 출근 챌린지'를 소환했다.이 후보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자신과 전장연이 대립각을 세우던 2022년 4월께 고민정, 김태년,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나섰던 사진을 올렸다.휠체어 출근 챌린지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했던 캠페인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였는데, 정치권에서는 전장연과 갈등을 빚던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지적하는 의미를 읽는 이들도 있었다.이 후보가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사진들을 재조명한 건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기 때문이다.이 후보는 "과거 전장연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저렇게 행동하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이준석이 지적하니까 그것을 정치적 기회로 여겨 전장연을 응원하겠다며 휠체어 출근 챌린지라는 이벤트까지 열었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어 "전장연은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에 대한 지원금 문제가 핵심"이라며 "98% 가까운 설치율을 보여주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이미 서울에서 70%를 상회하는 저상버스 확보는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장연의 뒷배가 돼준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전장연의 서울 지하철 점령 시도에 대해 책임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며 "형식 면으로 봐도 장애인들 사이에서 '장애 체험' 류의 언론플레이용 이벤트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반성하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의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첫 전합 기일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기피 관련 논의만 이뤄졌다. 본격적인 사건 쟁점 보고는 24일 합의기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 일정이 빠르다고 해서 최종 판결까지 서두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행위와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2월 방송 프로그램 출연 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내용이다.전합에서는 이 후보 발언의 해석과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리적으로는 해당 발언들이 이 대표의 '행위'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허위성이 입증됐는지가 핵심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
언론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지난 22일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자산인 공중파 방송은 선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며 “국민들이 가짜 뉴스와 편파 보도 등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히 시골과 농어촌에서 공중파 방송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제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은 기존의 주간 모니터 운영을 확대 강화하여 매일 모니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4월 23일부터 대선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 활동에 돌입한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