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수납 직원이 고객의 돈을 훔치거나 사업장 정보를 가로채면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은 사업주가 검찰에 기소됐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위약금 등을 걸어 근로를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직원이 근로 과정에서 한 실수나 과책에 대해서 임금 삭감 등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직원 횡령하면 손해배상' 조항 넣었다가 기소직원 20명 규모의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한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 확인서에도 서명받았다. 해당 확인서엔 '△고객이 수납한 금액을 가로챈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분실한 경우 △근무 중 알게 된 정보(고객정보, 사업장 정보 등)를 누설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타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 예정의 계약'도 포함돼 있었다.하지만 갈등을 빚던 직원이 A씨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수사 끝에 A씨는 기소됐다. 기소 이유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조를 위반했다는 점이었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속 일할 것을 강요하기 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
26일 강풍을 타고 확산해 산불 2단계까지 격상된 강원 인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 진화 헬기 철수와 함께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 기준 인제군 상남면 하동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93%다. 당국은 주간에 헬기 32대, 진화 차량 100대, 인력 508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으나 주불을 잡지는 못했다. 산불영향 구역은 63㏊(헥타르)로 예상된다. 총 화선 5.3㎞ 중 5㎞를 진화하고 남은 0.3㎞를 진화 중이다.현재 일몰로 산불 현장에 투입한 헬기는 모두 철수했다. 당국은 인력을 동원해 야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는 27일 일출에 맞춰 산불 현장에 다시 헬기를 투입할 방침이다.화재는 이날 오후 1시18분께 인제 상남면 하남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7터널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오후 4시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에서 산불 2단계로 격상했다.인제군은 산불이 번지는 방향에 있는 기린면 주민에게 오후 3시11분 대피 안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주민 243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기린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상황이다.양양군도 오후 7시18분 서면 지역 19개 마을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해당 마을 회관과 국민체육센터로 각각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현재까지 대피한 양양 주민은 129명으로 집계됐다.산불과 관련한 장병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 연기로 인해 통행 차량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방향 구간도 통제 중이다. 이에 서울 방면은 양양 분기점∼인제 나들목 35㎞ 구간, 양양 방면은 동홍천 나들목∼양양 분기점 73㎞ 구간이 각각 전면 통제됐다. 양양 방향 주행 차량은 동홍천 나들
술에 취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지난 2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남성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6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한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태연하게 길을 걸어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근처에 서 있던 피해 여성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마구 때렸고 이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제지하자 A 씨는 이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앞서 A 씨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