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고교학점제 졸속 강행 멈춰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한국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강행하지 말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격 실시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교과 선택제와 함께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하면 소수의 영재 그룹을 선발해 교육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이수·미이수 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학년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학년제는 그대로 두고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는 '보충 이수'나 '대체 이수'의 방법으로 교육 부실을 방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초·중등교육을 개혁한다는 정책 의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자본과 정부가 고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학교 내부로 전가하는 것이자, 입시뿐 아니라 취업의 스트레스까지 고교생들에게 강요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