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촛불정부' 자임한 文정부 국민 기대 못미쳐"

정부 평가보고서 발행…6대 개혁과제 평가

"여러 유의미한 개혁 성과가 있었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미치지 못한 한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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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1일 공개한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6대 개혁과제별 국정과제와 임기 중 추진한 주요 정책의 적절성·이행도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정부 출범 당시 요구됐던 6대 시대적 과제는 ▲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 ▲ 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완화 ▲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요약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설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정 등 일부 성과가 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퇴행에 가깝고,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시키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고 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해선 "임기 초반 주택 공급 부분만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부동산 세제·금융 부분에 대한 개혁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야 뒷북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가져왔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사회 보장 강화·불평등 해소에 대해선 "개혁적 목표와 사회 정책 과제를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하게 추진된 과제들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출범 초기 천명했던 개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무뎌지고 동력도 사그라들었다"며 "문 정부 임기 동안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인권 수준도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국민 다수는 더욱 커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시민 통제 밖에 있는 권력기관과 경제 권력의 건재함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차기 대선 후보자들은 한국 정치사회의 구조적 제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혹은 구조 자체의 변화를 끌어낼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야 한다"며 "문 정부의 성과와 한계는 이후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성찰과 개선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