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법령정비 요청권…실증 임시허가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오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법령 정비 요청제 등이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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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구 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 관계부처에 실증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 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증 작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된다.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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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8월과 12월 실증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령 정비 지체로 중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소위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해 실증 작업을 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