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감 "교육감 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낮춰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20일 연합뉴스 질의에 대해 "학교 민주주의가 발전한 상황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교육정책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3선인 장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권은 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인생과 미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어엿한 민주시민이며, 교육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주체"라며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청소년이 민주주의 발전의 주체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고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인 장 교육감은 "전남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학생회를 만들고, 대의기구인 학생회를 통해서 교육 발전과 교육자치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할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천762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권을 갖는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과 관련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부정적으로, 14.5%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대한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주의 정책'(42.1%), '학교 및 교실의 정치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이 바람직'(20.6%) 등을 꼽았다.

찬성한 이유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