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정당"
'MB 금고지기' 이영배, 차명주식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된 'MB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대표와 가족, 대학동창 등의 2003∼2016년도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이 소유한 주식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주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각 관할 세무서는 이 대표 등이 2003년 9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건네받은 데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대표 등은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또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한 경우 실소유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대표 등은 재판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재산관리인 김재정"이라며 조세 회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는 2009년 1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관리했다.

김씨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이 대표가 김씨의 지시에 따라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며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 모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며 "자신들의 증권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