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가능…렌트비 250만원 줄 의사 있었는지 규명이 관건
'공직자' 박영수 前특검, '포르쉐 의혹' 수사 대상 되나
'가짜 수산업자' 김 모(43·구속)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 속에 사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이 박 전 특검을 입건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애초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주무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달 초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권익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박 전 특검이 렌터카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 따져볼 수 있게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포르쉐 1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말,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께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는 올해 3월 말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돌려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그에게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박 전 특검을 정식 수사하더라도 재판에 넘길만한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가능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권익위의 판단이 나온 데다 수사 의욕도 있는 만큼 일단 입건은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고 곧장 입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대로 검토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여기에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들을 포함해 적어도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위법 사례를 살펴보는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