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내용 전달' 군사법원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2021.07.15 20:23 수정2021.07.15 20:23

shin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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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동조정장치는 수용 불가"…구조개혁 동력 상실하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은 오히려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여야가 ‘선(先)모수개혁 후(後)구조개혁’에 동의했지만 급한 불인 모수개혁이 완료되면 구조개혁 논의가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조건과 자동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여야는 이날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를 기본으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하는 제도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했다.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가 제대로 구성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양당은 6명씩에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해 연금특위를 꾸리는자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한 번도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합의 처리 문구를 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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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혔던 추경 논의도 속도 낼 듯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준에 일단 의견을 하나로 모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일단 의견 일치를 봐 꽉 막혀 있던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수개혁 이견이) 추경 편성까지 차질을 빚었다”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된 만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건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다음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다만 추경 내용과 규모를 놓고는 여야 간 인식 차가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 추경을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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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됐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전날부터 기동대 337개 부대를 포함해 총 2만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집회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김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