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주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전북도 "재정상 어려워"(종합)

고용·유학 외국인 빼고 결혼이민자 등에만 10만원 지급…"명백한 차별"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5일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전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이 이주민을 비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만 포함됐다"며 "전북도는 우리 지역 구성원인 이주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자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고용이나 유학, 연구, 종교, 문화예술, 유학 등을 위해 입국한 모든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이주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노동력을 채우고 소득세 등을 내는 등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며 "지역사회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을 생각해봐도 모든 이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했다"며 "서울시나 경기도는 등록 외국인도 지원하는데, 전북도는 이러한 고려를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 상황 속에서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주민을 향한 차별을 중단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예산 등의 이유로 당장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등록 외국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납세의 의무가 없는 이주민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전북도민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며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고민해 보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