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확정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을 처분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다.

징계부가금은 A씨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A씨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 향응 수수액 10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A 부장판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 따라 민원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 재판부로 변경됐다.

A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가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