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석씨 범행 지극히 반인륜적, 죄질 불량"

입력2021.07.13 14:29 수정2021.07.13 14: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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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의대생 "수업 복귀자는 동료 아냐"…교육부, 수사 의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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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신 질환' 병역 면제자 5년간 급증"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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