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오늘 밤∼내일 새벽 의결 유력
박준식 위원장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수정안 요청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임박…노사 마지막 줄다리기 돌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12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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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밤에도 결론을 못 내리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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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제출한 1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가 낸 1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천740원이다.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도 격차가 클 경우 박 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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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줄 수 있어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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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심의 촉진 구간 등에 불만을 품고 퇴장할 경우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팽팽한 입장 대립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의 1차 수정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약 4천원 높은 수준이라며 "한 달 4천원이 더 생긴다고 한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상승률은 1.8%"라며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된 데 대해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사기 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 자체가 목표라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임금을) 주는 쪽의 능력을 보지 않고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경우 결과는 분명하다"며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