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착점…오늘 밤∼내일 새벽 결론 낼 듯

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천740원…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ADVERTISEMENT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밤에도 결론을 못 낼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ADVERTISEMENT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천740원이다.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DVERTISEMENT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날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차 수정안에서도 노사가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만큼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박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며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ADVERTISEMENT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때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 중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한 일부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지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