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지역경제] '농생명 수도 발돋움'…전북 도정 제1과제 '삼락농정' 주목

'제값 받는 농업·보람 찾는 농민·사람 찾는 농촌' 등 三樂農政 구현 목표
전국 첫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민공익수당 도입…"농촌·농업 가치 제고"

전통적 농도(農道)인 전북도가 농생명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뿌린 씨앗이 움트고 있다.

민선 6∼7기 전북 도정의 제1과제는 '삼락농정(三樂農政)'이다.

삼락농정은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농도 전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가격 폭락으로 해마다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을 없애고 다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농촌을 만들어야 농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명제 아래 추진된 삼락농정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면서 본격화했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2016년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비교적 크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품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상받는 길이 열려 전북 농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원 품목은 올해 8개로 확대했다.

도는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난해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다.

수당은 지역화폐로 100%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촌 공동화와 농민 감소로 지역사회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는 농정 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삼락농정위원회는 2015년 출범한 농어업인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농정 거버넌스로, 농정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로 손꼽힌다.

현재 10개 분과에 172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10만여 농가가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았고,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해 11만7천여 농가가 혜택을 본다.

전북도는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식량 생산, 홍수조절, 대기 정화, 경관 제공,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공공재 역할 등으로 연간 3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창업농 전북 정착 프로젝트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도 삼락농정의 성과로 꼽힌다.

이처럼 삼락농정은 농생명 산업의 싹을 틔워 지난해 원예산업 종합계획 정부 시책평가 전국 1위, 로컬푸드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수상 등의 쾌거를 이뤘다.

올해 전북도의 농식품 분야 국가 예산은 전년도 6천418억원 대비 21%가 증액된 7천736억원을 확보해 삼락농정 농생명 수도 기반을 구축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청년 농업인 정책, 농촌 복지정책 등 농업인이 체감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