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했던 마스크는 벗어두고 거리를 활보할 생각에, 돌아올 손님들로 북적일 가게를 청소하며, 백신도 맞았으니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편하게 수다를 즐길 수 있겠구나 하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을 가득 채우며 대규모 야외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을 담은 사진 한 장은 "고통스러웠던 지난 1년 반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시간이 존재하긴 했었는지…."라는 착각을 일으키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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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6월 30일' /> 새 거리두기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유흥업 업주들이 다음날 영업 재개를 한창 준비하던 오후 시간대. 휴대폰에 울리는 속보 알람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 1주 유예...지자체 자율결정 존중"" 수도권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었던 규제 완화 조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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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잔뜩 사놨던 사장님도, 노래방 기기의 묵은 먼지를 떼던 업주도, 미뤄뒀던 여름휴가를 계획했던 이들도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도 컸습니다.
하루 전날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전진을 급하게 돌려세우긴 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긴 역부족이었던 걸까요.
주말 시내의 북적이는 박람회장, 백화점, 거리는 마스크만 기억하고 코로나19는 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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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폭발적으로 증가한 확진자 수는 7일, 8일 이틀 연속 1천200명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의 최다 기록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초등학교에서, 백화점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 무더기 확진에 철수했던 선별진료소는 재설치 되고 밤낮 할 것 없이 긴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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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느슨해졌던 단속도, 점검도, 방역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합동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여름밤 공기를 안주 삼아 술 한잔 기울이던 한강공원에서의 낭만도 이번 여름엔 또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김부겸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일상 회복으로의 전진과 재확산에 따른 후퇴 사이의 길목에 서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희망과 좌절이 반복된 상황에 이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3번이나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이 위기의 터널 끝에 거의 다다라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합쳐 견뎌 내야 할 때입니다.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주민들을 향해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공개돼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고 적으며 한 공동주택 입주민 A씨가 작성한 편지글 사진을 함께 올렸다.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공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편지에서 A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라.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 너무 이기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담배 피우겠다.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라. 담배 맛 떨어진다"며 "(담배 냄새를) 못 참겠으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고려해보시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은 하나같이 비난의 댓글을 쏟아내며 편지글 작성자를 비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아직 합법이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한편, 아파트 등에서 주민 간 분쟁을 유발하는 층간 및 실내 흡연 규제를 위한 법 조항은 있으나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다.장지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이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받은 배상금으로 산 테슬라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법리·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는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모친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함께 2013년 6월 조 전 대표, 정 전 교수와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조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새 차 타니까 진짜 너무 좋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제가 이 돈(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라며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기업 실무자들과 함께 상표권 관련 최신 판례를 공유하고 실무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 최동두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국내외 상표권 분쟁과 부정경쟁방지법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상 쟁점을 설명했다.KINPA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2차 상표디자인저작권 분과회의’를 열었다. 주요 기업 소속 운영위원을 비롯해 법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환영사를 전한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오늘 법무법인 바른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게 돼 기쁘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실무 중심의 판례 공유와 해석이 기업의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 국내 판례 8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특히 제품 포장이나 외형이 상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실무상 식별력 판단 기준과 침해 성립 요건에 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상품 외형이나 포장도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며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발표에 나선 최 외국변호사는 미국과 영국에서 다퉈진 상표권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 해석의 차이를 짚었다. 그는 미국 연방법원이 적용하는 ‘로저스 테스트’를 예로 들어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예술적 표현은 상표 침해에서 일정 부분 면책될